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kWh ±5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3분기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5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국제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년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3분기에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23조원대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배경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도 늘어났다.
이번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지만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를 메우기는 어렵다. 통상 조정단가가 1원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번에 인상된 5원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고 가정해도 1조3250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전이 자구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로 현재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전은 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향후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출처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53